세계로 뻗어가는 과학 학문의 메카 목포과학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 과학대학교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률이 2개로 나누어 개정됨)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포 과학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2장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희롱·성폭력 상담부서

 

제4조(설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성 상담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업무) 상담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2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처방법 및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상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 전임교또는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상담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

 

제8조(신고) ①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① 센터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③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센터장 혹은 센터 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 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 및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센터 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 한다.

 

제2절 피해자 보호

 

제10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11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나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3절 조사 및 심의

 

제12조(조사 및 심의) ①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①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4절 징계요구 및 조처

 

제14조(조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센터 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15조(징계)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징계 기관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심의 요구
2. 학생 : 입학학생지원처의 학칙에 의한 징계 처리 요구
3.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가해자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 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16조(재심의) 사건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7조(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충심의위원회와 센터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